지난해 말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에 다행히 타결됐다. 이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조합을 대신해 구청장이 직접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청장은 재개발 시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의 권한과 책무를 맡게 된다.

주기용 대한토지신탁 사장

과연 구청장 주도 하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재개발과 관련된 용산참사 같은 사건은 사라지게 될까.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재개발 현장은 언제든 위험한 사태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용산참사를 돌이켜볼 때 공공관리자 제도는 반드시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것보다 대행기관을 다각적으로 참여시켜 견제와 균형, 보완 장치를 갖추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재개발에 대한 각종 비리문제나 밀실행정이라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해 사업 진행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만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실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도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관리자가 끝까지 사업을 관리하지 않고 중도에 손을 놓으면 ‘반쪽자리 공공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 시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문제다. 실제 공공관리자 제도는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돼 시범적 단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업 초기 공공관리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공공관리자 제도는 ‘애초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제도’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조합에서 차입된 기금은 설립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 후에 상환하거나 조합 설립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업이익으로 상환하면 될 것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초기 자금지원 및 사업의 투명성 차원에서 신탁사를 통해 사업장 자금을 관리할 경우 투명성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제도는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하고 그 이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미 신탁사를 이용한 신탁제도는 신탁법에 의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안정성 및 공정성을 보장받는 선진국형 제도로 평가나 있다. 신탁제도가 가장 발달되고 완전히 정착된 일본의 경우 각종 공공 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등에 참여해 긍정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신탁사의 역할을 통해 공공관리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주기용 대한토지신탁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