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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투자에 대한 다른 생각이 모여 다른 내일을 만듭니다.
담보신탁이란?
담보신탁은 근저당을 대체하는 선진형 금융상품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 후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입니다.
업무구조
담보신탁의 장점
- 근저당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형 금융상품
- 채무 불이행시 공매를 통한 신속한 처분가능
- 시장접근 가격으로 처분하여 손실 최소화
담보신탁 업무흐름도
담보신탁 - 채무불이행시 (환가절차)
담보신탁제도와 근저당제도의 비교
| 구분 | 담보신탁 | 근저당제도 |
|---|---|---|
| 담보설정방식 |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 | 근저당권 설정 |
| 담보부동산 관리 | 신탁회사 관리 | 대출기관 관리 |
|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설정 | 배제 가능 | 배제 불가능 |
| 담보취득후 우선채권 발생 여부 | 신탁등기후 발생 불가 | 임금채권 발생가능 |
| 채권추심 방법 | 신탁회사 직접 공매 | 경매 |
| 채권추심 소요기간 | 단기 | 장기 |
| 채권추심 절차 | 간편 | 복잡 |
| 채권추심 소요비용 | 적음 | 많음 |
| 부동산 처분가액 | 상대적 고가 | 저가 |
| 물상대위권 행사 | 사전압류 불필요 | 사전압류 필요 |
| 재산권 보호 | 신탁등기 후 제3자 권리침해 방지 |
제3자 압류가능 (후순위근저당권, 압류, 부동산가압류등) |
| 채무자의 소요비용 | 적음 | 많음 |
| 후순위 권리자 강제집행 | 선택적 가능 선순위 동의) |
제3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 또는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 가능 |
| 추가담보 | 추가 담보신탁 용이 (단순필지 추가) |
새로운 설정계약 필요 |
현행 저당제도의 문제점
- 저당권의 실행방법인 법원경매의 과다한 시간 및 비용 소요
- 저가 경락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손실
- 담보목적물의 관리 곤란
- 부동산가치의 유동화 저해
담보신탁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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